이전에는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세탁 등에 가담하는 자들은 방조범이라 보고 경중에 따라 선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 그 수법과 죄질에 대해 잘 알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을 벌어보려는 구직자들이 범죄 가담에 뛰어드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최근 사례들을 보면 가담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험있는 종로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최선의 법률도움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다슬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9회 1억 7,700만원 편취 집행유예 성공사례
단순가담자 어떻게 처벌될까?
단순가담자라 하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들과 달리, 국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액알바, 고수입'을 위해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활동을 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만약 여러 자료들로써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이나 편취의사가 모두 인정된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것이 범죄인 것을 알고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들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구직활동인 줄 알았다 ✔대출을 받으려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라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대 상한형이 정해져있지 않은데다,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경험을 갖춘 종로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양형자료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범죄가담으로 인한 수입이 크지 않았어도,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벌어들인 수입, 본인의 인식 정도 등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례
피고인은 'OO경매법인 직원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직접 만나 합계 1억원 상당을 수령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OO대리라는 자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의 인상착의, 현금수거 및 전달 장소만을 전달받았을 뿐, 단 한번도 정상적인 회사 내 교류나 회사사람들을 대면한 적이 없는 점
온라인 면접으로 채용된 피고인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현금을 받아 계좌이체나 금융기관 영업점을 이용하여 입금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역시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기본 수당 8만원에 건당 5만원의 경비를 지급받았고, 이를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본인의 수당과 경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보수 지급 절차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 법원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담 정도, 인식 정도, 그로인한 이득, 반성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많은 종로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조력한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여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범행의 고의성이나 수법, 피해가 매우 커 실형까지 예상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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