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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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장드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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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이혼재산분할협의서나 각서를 쓰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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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을 약속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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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법률비용을 아끼려다 또다른 소송 비용 지출 및 전 배우자와의 법적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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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혼 이후에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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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A가 B에게 본인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B는 이에 대한 정산금(차액)을 A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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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처분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시세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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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슬 변호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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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도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혼재산분할 방식을 적극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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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양측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들을 여러 자료들로 검토한 뒤 각자 나눠가질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로 나누는 협의이혼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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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재산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다 판단되고, 협의이혼으로 임의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재산조회 및 취득경위 분석, 기여도 입증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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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명의, 공동명의 이전 약속을 받은 경우

명의이전으로 부동산이 온전히 내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지참한 뒤 등기소에 방문(전자신청도 가능)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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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그러한 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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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기 시에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홀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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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꼭 이혼절차를 마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혼하면 부동산을 명의이전 해주겠다'는 식의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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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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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명의 부동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남편명의, 아내명의 등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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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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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예외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헙력하였다고 인정되는 직·간접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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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내나 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과 관련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여러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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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편의만을 생각하시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셨다가 향후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토대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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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분쟁을 조력해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고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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