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ㅣ벌금형 

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변론 활동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3회 있으신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 분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의뢰인분과의 상담 간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정리한 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씩 도움을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음주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을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분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