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욕설을 했다는 모욕 혐의로 후임병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반드시 징역형 재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현역 군인의 경우 군사법 절차 특성상 신속한 처분과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장병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군 생활은 물론 전역 후 진로·취업·국가자격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큰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개선의지·초범성·군 복무 환경을 정상참작 요소로 최대한 구조화하여 기소유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신청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 즉시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전 합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군 복무 환경·지휘 구조·상황 경위에 대한 서면 분석
단순한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생활관 내 좁은 공간·장난 섞인 상황·지시 관계 등으로 인해 행위의 성격을 오해할 여지가 있었음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

• 인성 및 군 복무 태도 탄원서

• 지휘관 면담자료

• 상담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권 없음 논리 제시
모욕 발언의 맥락·상대방의 문제 제기 방식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의지,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군법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역형 전과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선처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의견서·반성문·군 복무 자료 등 정상참작 패키지 구성이 필수입니다.
🔹 군 조직 특성과 지휘관 평가, 생활관 환경 등 군 사건만의 특수성 반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본 사건은 이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군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