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순간적 허리접촉, 전과 없이 선처로 종결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스치듯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한 추행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의 본질이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한 지속적 소통
✔ 의뢰인의 초범·선처 필요성·사회적 기반(직업·근무상황) 강조
✔ 당시 상황 분석을 통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 논리화
✔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 다량 제출

이 전략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고의적 추행이 아닌 실수’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 우발적·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리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 속도가 성패를 가른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빠른 접근과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 사건의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고의적 추행인지, 단순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처분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시 상황·동선·행동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반성 + 재발방지 노력은 필수 요소
성범죄 사건은 수사관도 ‘재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봅니다. 반성문·상담 이수·봉사활동 계획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한다
초기 진술 하나가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진술 방향 설정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