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외국에 체류해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절도 전과가 생기는 경우 비자 및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처벌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기소유예 선처를 얻는 것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속히 연락 및 조율
✔ 의뢰인의 반성문, 생활기반 자료, 정상참작 자료 등 제출
✔ 조사 단계 동행하여 진술 방향 정리
✔ 절도 고의보다는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의 해외 체류·직업 특성상 전과가 미칠 불이익 적극 소명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중한 범죄자로 보지 않도록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반성 정도,

• 사건 경위의 우발성,

•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의 직업 유지와 일상생활 역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본 사건의 핵심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조율 및 빠른 합의 성사
▪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 세팅
▪ 해외 체류·직업 특성 등 전과 발생 시 중대한 불이익 명확히 소명
▪ 반성문·탄원서·생활기반 자료 등 밀도 높은 양형자료 제출
▪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발적 실수라는 사건 성격 정리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절도 사건임에도 전과 없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