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유흥주점 접객원 준강간 혐의 억울함 해소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 이후 강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유흥주점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김에 성적 행위를 강제로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하의 스킨십이었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특히 유흥주점이라는 장소 특성, 음주 상태, 당시 상황 재구성,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강제성’과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확보
✔️ 고소인의 주장과 충돌되는 객관적 정황 정리
✔️ 유흥주점 내 상황·테이블 배치·행위 동선 등 사실관계 구조화
✔️ 강제성·항거불능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을 억압할 의도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진술 조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 현장 정황,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유흥주점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 특성상 상황 해석의 차이, 진술 신빙성, 강제성·항거불능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강제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 재구성·일관된 진술·반박 논리 제시만으로도 충분히 무혐의·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실체와 다른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