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채무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누명 벗은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감정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실제로는 어떠한 사진도 보관하거나 보낸 적이 없었고, 의뢰인의 발언 역시 채권 회수를 위한 표현일 뿐 협박 의도가 없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 고소로 의뢰인은 실형 및 성범죄 전과 가능성을 걱정하며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화 내용·메시지 분석

• 의뢰인의 발언이 ‘금전 요구’에 한정되었음을 명확히 소명

• 협박 목적이 아닌,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이었음을 정리

✔ 촬영물 존재 여부 확인

• 실제로 상대 사진을 저장하거나 유포 가능한 경로가 없다는 점을 입증

•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충돌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시

✔ 정상참작 요소 제출

• 반성문, 관계 회복 노력, 직업 관련 불이익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 감정적 문자였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

✔ 수사 단계 동행 및 진술 조력

•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표현으로 변호사가 직접 진술 조력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 실형·벌금형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채권 문제·연인관계 문제·감정싸움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는 진술 오해로 비약되는 경우가 많음
🔹 “촬영물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면 부족하고, 협박 의도 부재·메시지 목적·정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
🔹 수사 초기부터 메시지·정황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탄탄한 의견서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라도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