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대출승계 안했을경우 경매

Question

조정이혼으로 끝났고
1. 유책이 명의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소유권이전 시킨다
2. 대출잔액은 유책이가 책임지고 갚는다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구청에 이혼 신고 이후에
1. 제가 아파트에대한 소유권이전 신청해야되나요?( 유책이랑 만나서 처리해야되나요?)

2. 유책이가 대출을 갚지 않을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3. 유책이 대출을 갚는경우 일시불 상환인가요 아님 남은 기간동안 똑같이 갚게 되는건가요?

대출승계를 하지않고 판결을 받아
걱정이되어 잠을 못잤습니다
부디 도움 말씀 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조정 결정문을 봐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의뢰인이 혼자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조정 결정문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함).

대출 잔액 등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고 갚는다는 내용으로 가면 안 되고 채무를 이전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취득하며 어렵다면 그에 대한 담보 등 절차를 밟아두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질문 내용에 있는 내용이라면 유책 배우자가 안 갚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