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횡령 발각 후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예: 횡령)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였던 상대방이 돌변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며 위협을 가하는 '공갈 협박'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직원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바로잡고, 심지어 가해자였던 상대방을 공갈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 횡령, 형사 처벌의 무게와 합의의 중요성

우선, 직원 횡령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직원 횡령의 경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법원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클 경우 실형(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횡령 금액에 대한 민사상 피해보상 책임까지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와 협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해 회복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합의금 요구 및 협박, 대응 방안

상대방이 '신고할 것'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1)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신고, 폭로 등의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갈죄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의 강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상황을 역전시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2) 공갈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횡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협박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조율: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고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차단하며, 심리적 압박에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공갈죄 고소 가능성 제시: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명백한 증거(녹취록, 메시지 등)로 입증된다면, 상대방에게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상호 고소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새움 사례] 반복된 협박, 공갈죄 고소로 피해금액 회복!

의뢰인 A씨는 귀금속 매장에서 근무 중 매장 현금을 횡령하였고, 곧 피의자 B씨(사장)에게 발각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빌미로 A씨에게 "1개월 급여를 받지 않고 500만 원을 지급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두려움에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합의 후였습니다. B씨는 다시 연락해 "임원들을 어렵게 설득했다"며 합의금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또다시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복된 공갈 행위였습니다.

B씨의 행위는 합의 후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행위로 공갈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B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뒤늦게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A씨의 최우선 목표는 추가적인 금전 요구보다, B씨와의 관계 정리 및 연락 차단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합의서에 '접근 금지' 및 '민형사상 사건 불문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B씨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접근 금지' 조항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A씨가 B씨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연락이나 위협도 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가 A씨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여, A씨는 심리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피해와 괴롭힘 차단의 열쇠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과도한 요구, 지속적인 위협 및 협박에 시달리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횡령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직원 횡령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별개의 범죄 사건입니다.

피해를 막고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공갈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초기부터 횡령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피해 금액 변제, 반성문 등)과 공갈 사건에 대한 고소 전략(증거 분석, 법리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억울하게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건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횡령 사실 발각 후 협박이나 과도한 요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