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 이제 '단순 시청' 처벌 

클릭 한 번이 '성범죄자'로?

딥페이크 영상 시청,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급증한 딥페이크(Deepfake) 범죄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관련 영상물을 시청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미성년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음란 콘텐츠를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은 관련 범죄의 발생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장난으로 한 번 본 것뿐이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024년 법안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 시청 처벌 법규 및 쟁점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에 따라 성립하는 사안이며, 해당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법 개정의 심각성: 단순 시청도 처벌

과거에는 영상의 '통제권'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하였다면 통제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 과거 판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했을 때, 관리자가 임의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피고에게 통제권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현행법 적용: 그러나 지난 2024년 법안이 신설됨에 따라, 단순 시청만 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통제권이 없었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2. '캐시 파일' 형태의 저장은 더욱 위험

만일 자녀가 메신저 앱(예: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받거나 재생하는 과정에서 캐시 파일(끊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형태로 이용하였다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 소지/저장 행위 인정: 캐시 파일은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스스로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소지 및 시청 행위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의성 쟁점: 관련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가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 저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청하였다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대응

1.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자녀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은 불가능하지만, 보호 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호처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이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이 나올 경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이는 징역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자유가 제한되고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 2. 형사 절차 회피 전략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이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 절차(소년보호사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자녀가 보호사건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 소년원 송치를 막은 사례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협박을 가하며 더 많은 콘텐츠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A군은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초동 대처 및 전략

조사 단계 보호: A군이 조사를 받는 동안 침착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도한 추궁을 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소년사건 진행 강조: 변호사는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도록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 법정 변론: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A군의 재범 방지 노력과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피하려면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로 입건되었다면 초동 대처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신속한 법률 자문: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고 징역에 처하는 위기까지 가기 전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의성 방어: 캐시 파일 등 저장 행위가 인정될 경우, 자동 저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반성 및 합의: 사건 초기부터 깊은 반성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소년원 송치를 막고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영상 시청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입건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