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입출금 내역을 판매대금으로 입증 

억울하게 빚쟁이가 되다?

'판매대금'이 '빌린 돈'으로 둔갑하는 순간

누군가와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지만, 종종 이 판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돈을 줬다"는 주장과 "못 받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갑자기 '대여금(빌린 돈)'으로 둔갑하여 반환을 요구받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분명 대여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혹은 오해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빠르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생명

만일 억울하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그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신속한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 검토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2. 청구 금액의 정당성 검토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거나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넘어 과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입출금 내역의 목적 변경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입출금 내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래가 아니라 판매대금, 투자금, 혹은 기타 다른 목적으로 발생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아니라, 돈이 오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 간접 증거를 활용하라

상대방이 입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거래가 다른 목적(예: 판매대금)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 증거: 거래계약서, 영수증, 물품 인수증 등 금전 거래와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가장 유리합니다.

• 간접 증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언), 거래 당시의 대화 녹취록, 문자/이메일 내용 등을 수집하여 금전 거래의 목적이 '판매대금'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 제기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갔다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닭 위탁 판매대금이었으며, 오히려 B씨가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납부해 준(대납해 준) 사실이 있어, B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역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증거 수집 및 보강: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A씨 명의의 통장 이체내역을 기반으로 금전 거래와 연관된 인물들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서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B씨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 반소 제기: A씨가 B씨 대신 대납해준 부분을 입증하여 B씨를 상대로 8,8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끝에 B씨가 청구한 1억 원 중 약 5,000만 원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2,400만 원이 인용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판매대금이나 기타 다른 목적의 자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면, 상대방의 악의적인 이익 취득 시도이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한 3단계

1. 빠른 선임 및 시간 확보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맞추고, 증거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금전 목적 입증

입출금 내역이 '대여금'이 아니라 '판매대금'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간접 증거 (녹취록, 확인서)를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3. 반소 활용

만일 상대방이 정당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반소 청구를 통해 소송을 방어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까지 찾아야 합니다.

빠른 대처와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은 억울하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