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위자료 4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링거를 꽂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담배와 술을 사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인적 드문 공터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저항하는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으나,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겪은 끔찍한 범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에, 즉각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의뢰인이 입원 중인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4,000만 원 인용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내용과 비난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4,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강제추행 위자료 인정액을 상회하는 결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확실하게 위로받게 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