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인 투자 사기 검찰 기소 구공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앱 개발 플랫폼 출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테더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실상 가해자는 투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코인 투자를 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이를 안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다른 곳에서 나올 돈이 있다며 차일피일 시기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였고,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장고 끝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가해자 거주지를 알지 못해 의뢰인의 거주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는데, 가해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별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에 따라 여러 차례 이송되었지만, 구속된 교도소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 인정되어 구공판하였습니다. 

3. 결론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가해자 꼭 처벌받기를 원하였고,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이기에 불구속으로 구공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