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 부당이득금 소송, 청구액 1억 원 감액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부친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유증(유언으로 증여)받아 수십 년간 생업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인 원고는 과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 지분 일부를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지난 10년 동안 해당 토지를 혼자 사용했다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금(과거 임료 +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유류분으로 지분을 떼어준 것도 억울한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을 내놓으라며 압박해오는 원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과도한 청구 금액을 얼마나 '방어하느냐'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원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권리금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가로 사용했을 뿐 임대를 놓은 것이 아니므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둘째, '선의의 점유'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유언(유증)을 믿고 적법하게 땅을 점유한 것이므로, 유류분 소송의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임료)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결론

청구 금액 1억 원 이상 방어 성공! (소송비용 70% 원고 부담) 재판부는 무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권리금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소장 송달 전까지는 의뢰인의 정당한 점유를 인정하여 그 기간의 임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 5천만 원 중 약 4,6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억 원이 넘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철퇴를 가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굳건히 지켜낸 일부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