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월세 미납에 무단 전대까지 한 상가명도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임차인(피고1)은 의뢰인들(원고) 소유의 상가를 임차한 후, 단 한 차례만 월세를 지급하고는 이후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장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 다른 건설사로 계약 승계를 요청하며 미납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법인 역시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제3자(피고2)에게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하여 불법 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 개월째 월세도 받지 못하고, 무단 점유자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사건의 핵심은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도중 승계한 법인은 명의만 도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 이에 따라 최초 임차인과 현재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 법리가 적용되었고 , 불법 점유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손해금과 관리비까지 꼼꼼하게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에는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월세 및 관리비 전액 지급을, 불법 점유자에게는 즉각적인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꼬여버린 임대차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부동산을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