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폭력 전과 다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재범,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의 제지 과정 중 고성과 몸부림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해왔지만,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재판부가 선처에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실형을 살 경우 직장 복귀가 어렵고 가족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공무집행을 저지할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 흥분에 의한 우발적 반응임을 입증하고, 과거 전력과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할 ‘정상참작 사유 패키지’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 경위 세밀 분석 및 고의성 차단 논리 구성

🔹 변호인은 체포 직전의 상황, 경찰의 제지 방식, 주변 소음·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심리적 불안과 과도한 긴장 반응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특히 “경찰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재발방지 노력 구체화

🔹 반성문, 가족 탄원, 직장 상급자의 선처 탄원 등을 포함해 의뢰인의 생활 태도 변화를 강조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분노조절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 우려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누범기간·동종전과 불리함을 중화하는 전략

🔹 과거 사건들과 이번 사건을 엄격히 분리해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 판례·양형기준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교정효과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고의성 부재 논리, 정상참작자료, 재발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누범기간 + 동종전과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강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사실상 최대 수준의 선처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 의뢰인은 장기간 수감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누범기간 + 동종전과라고 해서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고의성 차단, 우발성 입증,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 핵심이다.
🔹 체계적 자료 준비와 전문 변론 없이 대응하면 징역 → 실형 선고가 실제로 매우 흔하다.
🔹 반성문·탄원서·교육 계획 등 ‘생활 안정성’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 이번 사례는, 재범·누범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실관계 재구성 + 변론 전략 +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를 통해 벌금형 선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