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평소 가던 업소가 아니라 지인의 추천으로 처음 방문한 마사지샵에서 전신 관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 시술 과정은 일반 마사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유사성행위나 성적 접촉도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통상적인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해당 업소가 불법 유사마사지 업소로 단속되면서, 결제 내역이 확보된 고객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유사성행위 알선·이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수사기관은 업소 직원의 진술 및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불법 업소임을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불법 업소인지 전혀 몰랐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최근 경찰이 유사성행위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성매매 전과가 남을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었기에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성 관련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유지, 업무 신뢰, 대외적 평판, 가족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불법 업소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방문 경위, 예약 방식, 시술 진행 과정, 업소 분위기 등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인식 부족과 비고의성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 업소 시술 동선, 시술자와의 대화, 광고 문구 및 안내 방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관의 오해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즉시 바로잡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 업소 단속 기록 및 타 고객 진술 등 외부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시술 내용이 유사성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의 초범 여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사회봉사 참여 의사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 패키지도 함께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께서 불법 업소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시술 과정에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재범 위험이 극히 낮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점, 정상참작 자료의 충분성, 무리 없는 사실관계 정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매매 전과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사회적 신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유사성행위 사건은 ‘고의성(알고 이용했는가)’ 이 핵심 쟁점이다.
🔹 방문 경위·업소 구조·시술 내용 등 오인 가능성 입증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 의견서·탄원서·교육 계획 등 정상참작 패키지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사례는 불법 마사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만 정확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