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 카트리지를 소량 구입해 흡입한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 다시 구매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를 특정하려던 경찰의 잠복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은 판매자와 의뢰인 간의 대화 내역, 거래 장소 이동 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 구매·흡입·소지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마매매·대마흡연·대마소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정식 처벌 전력은 없었지만, 흡연 횟수가 여러 차례로 확인되면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할 수 있어 심각한 불안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불이익, 해외출장 제한 등 현실적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반복성이 ‘중독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위해성을 낮추어 평가받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대마의 양·사용 간격·구매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습적·전문적 사용’이 아니라 일시적 일탈·호기심 흡입 수준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를 변호인이 전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대화 내역 중 단순 호기심·우발적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했습니다.

➤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직업적 특성 등을 반영한 정상참작 자료를 구성하고, 마약퇴치전문교육원 교육 수강 의사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사용 형태, 양형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반성 자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마약 대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장 유지·가정·사회생활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여러 차례 흡입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중형 가능성을 벗어나 실질적인 선처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사건은 ‘사용 횟수’보다 사용 경위·재범 위험성·중독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 호기심·일시적 사용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변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반성문·교육 수강 계획·가족 탄원 등 정상자료 패키지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본 사건처럼 반복 사용이 있더라도 초기 진술 조율 + 자료 준비 + 의견서 전략만 정확하면 충분히 기소유예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 초기 대응이 선처의 90%를 결정합니다. 대마 사건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있다면 전과 없는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