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DM을 보냈고,
미성년자로부터 실제 사진 여러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제작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성착취목적대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낙인·직장 불이익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 전략
✔️ 사건 구조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무죄 주장”이 아닌 “처벌 최소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의 DM 내용·사진 교환 경위·행위 당시 상태 등을 모두 정리하여 계획성·상습성이 없는 단발적 행동임을 입증할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조사 동행을 통해 성실한 태도, 반성 의지,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도록 지도했습니다.
➤ 합의 성사
미성년자 사건 특성상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 조율 끝에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 구성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검찰이 인정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 입증
의뢰인의 생활환경·직업 특성·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여 다시 동일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지속적 반성,
제출된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함,
재범 가능성의 현저한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아동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
실형 및 성범죄 전과 등록
사회·가정·직장에서의 치명적 불이익
이라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전략적 대응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 단발성·우발성·비상습성 입증은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 초기 진술·조사 태도·증거 정리가 선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본 사례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조기 대응만 정확하면 기소유예로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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