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이 꽤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 인도에서 혼자 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다 피해자와 스치듯 접촉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허리 쪽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사건은 즉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아청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수사 초기 판단에 따라 기소 시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중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전과 발생 시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긴급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성적 의도에 의한 접촉이 아니라, 술에 취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스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현장 상황 재구성
버스정류장 구조, CCTV 사각지대, 인도 경사, 주변 인파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접촉이 ‘우발적 스침’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감정 대립 없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 준비
의뢰인의 직업적 성실성, 재발 가능성의 낮음,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성교육 이수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진술 조력 및 경찰 조사 동행
초기 진술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경찰 조사 전 모의 진술을 진행하고,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 방향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 의뢰인의 고의 부재·일시적 상황·단회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심층 작성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CCTV 분석 자료, 정상참작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실한 반성 태도,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아청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성범죄 전과·신상정보등록·사회적 낙인을 모두 피할 수 있었으며,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성적 의도’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 동선 분석·현장 재구성·CCTV 검토 등 객관 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을 피하고 조기 합의로 사건 강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 패키지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발적 접촉이라도 초기 진술 관리와 전략적 대응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청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