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던 특수협박 가해자, 결국 유죄 선고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가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사시미칼)를 들어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현장이 폐쇄적인 주방이라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는 "칼을 든 적조차 없다", "피해자가 지어낸 말이다"라며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자칫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연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탄핵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진술의 모순점 포착 및 공략 가해자는 법정에서 흉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의 대화 중 "칼을 들어서 던진 것뿐이다"라고 실토한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진술과 실제 행위 사이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가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특수협박이라는 명백한 범죄 기록(전과)을 남기게 한 것으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