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병원 진료 후 느낀 불편함과 문제점을 글로 게시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의심, 직원들의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 등을 표현하였는데,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

법률사무소 희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사실 적시가 아닌 경험담
   게시물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겪은 상황과 주관적 평가임을 입증했습니다.

2. 공익 목적성 강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과장적 표현 무죄 논리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론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 공익 목적이 인정됨

• 형사처벌 사안으로 보기 부족

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