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가해자(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소위 '리벤지 포르노')하였고, 의뢰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강요를 통해 알아낸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연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혐의의 종합적 적용 (총 5개 죄명)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상해,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가해자의 모든 범죄 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조 성범죄 및 보복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을 들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 고지를 통한 압박 중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을 가해자 측에 인지시켜, 피해 회복을 위한 고액의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결론
구속 수사와 실형의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피해자의 피해 회복(치료 및 상담) 기반 마련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배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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