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총 1억 700만 원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약 14년간 부부로 생활해왔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부정행위(외도)까지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적극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외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유책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폭력성 입증: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여도 입증: 14년간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수치화하여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액 사유(기지급 금원 등)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8,700만 원 인정 

• 총 1억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