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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감금·폭행·협박을 당했습니다.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하거나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게 누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으나, 법률사무소 희연은 초기부터 확보한 상처 사진, 진단서, 통화 녹취,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반박하며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감금 피해자 사건에서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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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