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아동성착취물 제작 실형 위기 극복, 집행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 수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자위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에 ‘제작’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전략

① 사건 구조 정리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협박이나 강요, 반복적 요구 등 추가로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가중 평가를 피하는 방향으로 방어 구조를 세웠습니다.

②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실질성 설명

의뢰인이 받은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마련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담·교육 참여 계획, 가족의 감독체계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④ 합의 과정에서의 변호인 역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 합의가 피해 회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의뢰인이 이미 취한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장기간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 측 의사가 조금씩 변화하였고,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아동 대상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았으나,

• 초범,

• 진지한 반성,

• 영상 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노력,

• 어려운 협의 과정 끝에 성사된 합의,

•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제작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사안임에도, 사실관계 정리, 사후 조치의 실질적 입증, 장기간의 합의 조율이 결과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