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강의 후기, 불송치결정 뒤집고 고소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 온라인 공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단순한 후기 형식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수강 요건 충족 여부·운영 정책 적용 사유 등을 왜곡하여 특정인과 업체가 부당한 조치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를 개인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저희는 허위사실의 구성 방식과 고의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변호인의 전략 및 법리적 대응

① 사실관계 왜곡 구조를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로 재정의

피고소인의 게시물은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시하여, 마치 의뢰인이 합당한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간과한 허위성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게시물은 요건 중 특정 요소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식의 서술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약관 위반 여부 등 중요한 판단 사유가 게시물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의뢰인이 안내한 설명과 사실관계를 피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의 게시를 반복한 점을 통해 허위 인식 및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분석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왜곡·단정한 ‘허위사실 적시’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비방 목적 입증: 선택적 편집·실명 특정·게시 행태의 변화 분석

저희는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행위 패턴을 다음과 같은 요소로 재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 초기 긍정적 후기를 삭제한 후 내용과 어조를 바꾼 게시물로 재작성한 점

• 정보 제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강조한 점

• 게시물에서 불리한 사실은 누락하고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시한 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이용 후기의 범주를 벗어나 특정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목적의 표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업무방해 성립을 위한 ‘위험범’ 법리 적용

저희는 해당 업종의 특성상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후기 게시 후 검색 결과에서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는 환경

• 신규 이용자의 감소 경향이 확인되는 점

•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아 부정적 정보 유포만으로도 영업 활동에 현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충족함을 강조했습니다.

④ 불송치 결정에 대한 체계적 반박 및 사건 재구조화

초기 수사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를 의견 표현으로 평가하였으나, 저희는 이의신청에서 다음을 집중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의견’과 ‘허위사실’의 구별 기준을 법리에 따라 제시

• 게시물의 구조 자체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을 분석하여 허위성·고의성을 입증

• 영업 환경에서 게시물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 추론이 아닌 현실적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

이러한 재구성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전환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두에서 기소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피고소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재검토 후 수사기관은

• 게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며,

• 게시 행위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 영업 활동에 실제·잠재적 방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을 종합하여 정식 기소 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후기·리뷰 형식의 표현이라도 사실 적시가 왜곡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2) 사실 일부를 누락·편집하는 방식도 허위사실 구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사례

(3) 온라인 교육업 분야에서 후기의 영향력이 업무방해 ‘위험’ 요건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

(4) 초기 불송치에도 불구하고 증거 구조화와 법리 재배치를 통해 기소까지 이끌어낸 대표적인 고소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