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대량 구매·흡연 기록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공동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매·흡연 횟수와 양이 상당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중 한 명은 단순 공동 구매가 아니라 일부 행위가 판매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더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먼저 여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진술 충돌과 사실관계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전원의 진술을 정밀하게 정리·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흡연 행위의 범위를 객관적 기록에 맞게 조정하고, 판매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의뢰인에 대해서는 영리성이나 반복성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중평가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전략은 공범 전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공범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구속 사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에게 공범들과의 연락 및 설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관련자가 조사에 응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 태도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불필요한 의심이나 중한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형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반성 여부, 재범 방지 계획,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 사회적 환경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판매 의혹이 제기된 의뢰인에 대해서도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각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위와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상당한 대마 구매량과 반복적 흡연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판매 관여 의혹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전원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사건 구조를 명확히 한 점이 불구속 수사 유지와 실형 방지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다수 공범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공범 관리·양형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