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SNS 비방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뢰인을 비난하는 표현을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실명이 없었으나, 게시자가 언급한 사정과 주변인들의 공통된 인식이 결합될 경우 특정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와 피의자 소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단은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게시물의 표현 방식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을 넘어 특정인의 인적·관계적 배경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결합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특정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별 문구만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공통 지인들의 인식·사회관계망의 연결 구조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게시 내용의 성격을 세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의견이나 주관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 형태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게시물 전반이 공익 목적과 무관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토론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며, 비난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들어 비방 목적과 위법성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편적 문구가 아닌 전체 게시 행위의 맥락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소재 확보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지 확인 외에도, 사회관계망 계정·통신사 조회 가능성·가족관계 기반 연락처 확인 등 현실적 접근 방법을 안내하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접근의 어려움만으로 사건을 소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은 ① 특정성 → ② 비방 목적 및 명예훼손 구성요건 → ③ 절차 진행 가능성 보완이라는 3단 구조로 사건을 재정비하여 수사기관이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통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법리 구조와 정리된 증거 관계를 받아들여, 게시물이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과 결합하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고,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