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2회 기소유예 후 1300만원 대마 다시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과 몇 달 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연달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다시 대마 1300만원 상당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면서 또다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일 범행의 재반복이라는 점에서 처벌 강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양형 전략까지 전면적인 조력을 받고자 다시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최근 두 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대마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입건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외의 추가 구매·흡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전력 이후의 반복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판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혐의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되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는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후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범방지 계획·환경 점검·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취지와 이번 사건이 갖는 특수성을 비교·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교정·개선이 필요한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앞선 두 건의 기소유예에 이어 세 번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연속된 상황에서도 실형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사전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정, 증빙자료 준비, 재범방지 체계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