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요약]

화물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1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신속한 형사합의와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으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앞의 사각지대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탄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완골 골절 등 전치 11주라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명백한 12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위기의 의뢰인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1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과거 처벌받은 불리한 전력이 존재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위와 같은 가중 요소들로 인해 검찰의 구형은 물론 법원의 선고에서도 '실형(징역형)'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략

저희는 실형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운전자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형사합의):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담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과 원만하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②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의 변론: 비록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은 명백하나, 의뢰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