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법원의 지적에 대응해 허가 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

친자식임에도,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규정에 묶여 법적으로는 아내의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던 복잡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행정적 우려와 상대방의 DNA 검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예규를 통한 법리적 소명으로 친생자 인정을 받아낸 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 중이었으나, 의뢰인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아이가 생겼지만, 임신 5개월 차에 그녀는 베트남으로 귀국했고 의뢰인은 출산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업을 위해 귀국한 사이, 그녀는 다른 베트남 남성과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복잡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오직 '내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이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2. 법적 난관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는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 확정일로부터 300일이 되기 불과 약 열흘 전에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의뢰인의 자녀가 확실함에도,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자녀로 묶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내 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원의 지적

인지청구소송를 통해 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처음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1)이미 자녀가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인지허가 청구 요건 불충족)

2)법원이 인지 허가를 내줄 경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와 충돌하여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실무적 문제를 지적하며 두 번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막힌다면, 향후 본안 소송인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주장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이 난관을 뚫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활용 (법리적 대응): 실무 규정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를 찾아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규는 착오나 중복된 출생신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 결정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청구소송 절차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적 충돌 없이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수검 명령 신청 (사실적 대응): 이혼 소송 중 감정이 상한 아내는 친자 확인(DNA)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수검 명령'을 요청했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5. 결과: 인지 허가 결정

재판부는 저희가 제시한 대법원 예규의 법리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인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복잡하게 꼬여있던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자신의 법적 자녀로 등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