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전치3주 형사합의 3,000만 원 받은 사례 

[핵심 요약]

신호 대기 중이던 의뢰인 차량을 만취한 가해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동승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일반적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총 3,000만 원(인당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종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 님과 동승자 B 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차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방에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가해 운전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만약 조금만 더 강하게 부딪혔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치상 사건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 상황과 법적 쟁점

이 사고로 의뢰인과 동승자는 목과 어깨, 허리 등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정밀 검사 결과 각각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기에, 가해자는 교통사고치상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형사 입건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과는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보통 전치 2~3주 정도의 경미한 진단이 나오면 가해자 측은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무마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 범죄임을 강조하고, 단순 진단 주수를 넘어, 사고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결과: 총 3,000만 원 형사합의

결과적으로 의뢰인 A 님과 동승자 B 님은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전치 3주 진단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합의금 사례와 비교했을 때 높은 합의 금액입니다.

5. 합의는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가해자의 사정에 이끌려 헐값에 합의해주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12대중과실 교통사고치상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야만, 피해 회복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