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페달오조작 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대리 사례 

[핵심 요약]

가해 차량이 1차 사고 후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오조작, 보도로 돌진하여 의뢰인(보행자)을 충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흉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명백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임을 강조하여,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낸 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해자)은 사거리 보도 위를 걷고 있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편도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이륜차를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치명적인 '페달 오조작'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로 우측 보도를 향해 돌진했고, 피할 새도 없이 의뢰인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의뢰인은 T7 및 T8 부위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보도 침범'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차도가 아닌 보도를 차량이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는 민사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입은 '흉추 골절'은 척추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상이며, 치료와 재활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남을 수 있는 후유장해의 가능성과 긴 치료 기간 동안 겪어야 할 극심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합의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 과실을 넘어선 '페달 오조작에 의한 보도 돌진'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4. 결과: 형사합의금 4,000만 원 수령

저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가 시급하다는 점과 저희가 산정한 구체적인 손해액 논리를 결합하여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최종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위로를 받아낸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5.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보행 중 날벼락처럼 당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 몸과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나 변호인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후유증까지 고려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