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자주묻는 질문 TOP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갈등이나 말다툼이 있는 곳에서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있죠. 그레 바로 '모욕죄'와 '명혜훼손죄'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로 힘들어하셔요. 이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TOP3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 "실제로 모욕당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한 표현을 했다면 그걸로 모욕이 됩니다. A가 B를 모욕을 했는데, 실제로 A가 너무 휼륭한 사람이라서 B의 모욕으로 인해서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에도 B의 모욕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맞아요, 애매합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으로 다투고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단순히 무례하고 불쾌한 말을 넘어서 상대의 인격을 허물고 모멸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건과 판례들로 '모욕인 말 vs. 모욕이 아닌 말'의 기준이 있겠죠.

이 내용은 모욕죄 성립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별도로 공유해드릴게요.

질문3. "이미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는 3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1)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욕은 친고죄라 고소취하하면 바로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죠.

2) 전체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3) 모욕은 보통 다툼 중에 발생하기에. 상대를 맞고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상으로 모욕죄에 대한 질문 TOP3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