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말도 못하나요? (모욕죄란, 모욕죄 내용, 표현의자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이것이 죄가 되나요? 이 정도의 말도 못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화가나서 욱해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범죄라니요ㅠㅠ'라고 말씀하시죠.

[목차]

1. 모욕죄 기본내용 - 모욕죄란, 형량 및 법조문

2. 모욕이란 무엇인가 - 모욕이란?

3. 모욕 vs. 표현의 자유 - 헌법상 표현의 자유

ㅁ 모욕죄 기본내용 -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ㅁ 어떤 말이 금지되는 건가요 - 모욕이란,

모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도대체 모욕이 무엇일까요? 모욕은 한마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대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글 맨 아래에 대법원의 판시사항입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단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요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람 변호사의 사견]

이렇게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욕죄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