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욕은 처벌되고, 어떤 욕은 처벌되지 않을까요? (판례예시) 

모욕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경계선이 모호할 때 알아야 할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수사관이 보기에도 그리고 법원에서 보기에도 애매한 면이 많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욱 "이 말도 처벌될까요?" "제가 화나서 말한 것도 죄가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모욕죄의 기준이 매우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더욱 헷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또 어떤 표현은 처벌되지 않는 지에 대한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대를 고소를 하든, 방어를 하든 바로 이 기준을 토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죠.

모욕죄 규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그리고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이 모욕인가?의 핵심은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에 있습니다.

모욕죄의 핵심기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가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분 나쁜 말이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모욕이 아닌 경우로는 보는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1) 단순히 불쾌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로 판단될 경우

누군가에게 '기분나쁘다/센스없다' 정도의 말로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예요.

2) 감정 섞인 부정적비판적 의견과 감정로 판단될 경우

의견 충돌과정에서 나오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으시네요."와 같은 비판적 의견은 모욕죄보다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로 판단될 경우

실무에서 "진짜 짜증난다." "못났다" 등 다소 불쾌하지만 구체성이 낮은 추상적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ㅅㅂ' 등과 같은 욕설은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으니 그 경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검토]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대."처럼 구체적인 허위 혹은 진짜인 사실을 말하면 이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별도의 범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실제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모욕죄인지를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1) 경멸적 감정을 노골적으록 드러내는 표현

타인을 인간적으로 낮춰 부르는 말,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ㅆ레기 같은 인간'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어요.

2) 모멸감을 강하게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사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욕설은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상대가 한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특정성 등의 별도의 요건이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CCTV나 녹음파일로 증거를 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에서는 단체카톡방이나 SNS 공개게시물에 대한 캡쳐본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어떠한 말이 모욕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