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합의금청구권 양도 등 다양한 형태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족 측과의 협의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한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