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강화되면서 초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그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실형 선고를 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실형 선고를 구하면서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최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코 피고인에게 관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