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특법치사 사건, 벌금 1000만 원 사례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xx. xx.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때마침 선행사고로 역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 및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신속한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 측 과실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야간 어두운 환경, 피해자 차량의 역방향 정차 등 사고 발생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②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래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 준비

•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의 상세한 재구성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정확한 사고 경위의 파악

• 현장도로공사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객관적 사고 영상 분석

③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실이 명백한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단계부터 유족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진실된 사죄와 성의를 본 유족들은 의뢰인을 위한 선처를 탄원해 주었습니다. 자칫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사망사고에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배제하고, 의뢰인은 물론 유족들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④ 양형 참작사유에 대한 적극적 주장

형사사건, 특히 사망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양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선행사고가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 점

• 선행사고 결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완전 역방향으로 놓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 사건의 전후 모든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양형 사유를 발굴,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이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경위 분석과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양형 참작사유에 대한 적극적 주장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매우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에필로그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 신속한 사건 분석과 대응

•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정 제출

•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 양형 참작사유에 대한 적극적 주장

을 한 정상현 변호사를 만남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이 매우 높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피해자 유족과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고민 마시고 하루 빨리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