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뒤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강하게 작용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은 후배 변호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고 싶다”며 저에게 직접 부탁해 수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신뢰와 책임감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장시간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의 술자리 동선, 대화 내역, 성관계 전후 정황을 재정리하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분석했습니다.

② 수사 대비 ‘모의 조사 시나리오’ 준비

준강간 사건 조사에서는

• “피해자가 항거불능이었는가?”

•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가?”
  가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수사 대응, 재판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서 나올 질문들을 미리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의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고합6** 판결) 할 수 있던 자신 있는 변론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후

“질문이 모두 변호사님이 예상하신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주장보다 동의 전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래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제시 정황 : 피해자가 스스로 모바일 신분증을 조작해 모텔에 입실했음을 강조하였고, 실제 CCTV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카카오T 이동 기록: 이동 경로·시간대를 분석하여 자연스러운 이동이고, 합의 하에 관계 후 좋게 헤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 모텔비·택시비 등 결제내역

•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 대화: 정상적 소통과 동의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2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 분석을 토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누락’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반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판했습니다.

꼼꼼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서 경찰이 어떤 의문점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절차를 겪지 않아도 되었으며 가족 또한 큰 안도감을 표하셨습니다.

4. 에필로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진술을 할 위험

•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기소될 가능성
  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 신속한 상담

• 철저한 준비

• 객관적 증거 중심의 전략
  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 저 역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억울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 피해자 진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