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위증 피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그 증언 중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증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법정 증언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증언 과정에서의 표현 미숙함이 위증으로 몰려 극도의 억울함과 불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① 위증죄 법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

위증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확립된 법리입니다.

저는 다음의 핵심 법리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편적 구절에 구애되어서는 안 됨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 '의견'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 증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② 고소사실에 대한 체계적 반박 전략 수립

고소인은 의뢰인의 증언 중 여러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각 고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반박했습니다:

•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 진술이 아닌 의견 진술로서 위증죄 대상이 아님을 논증

•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도 실제로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혼선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설명

• 의뢰인의 고령, 법정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표현의 미숙함은 위증 고의와 무관함을 강조

• 객관적 증거(회의록 부존재, 관련 기록 등)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

③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제공

의뢰인이 고령이고 경찰 조사 경험이 전혀 없음을 고려해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예측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

•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의 법률적 정리

• 의뢰인이 당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

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④ 34쪽 분량의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저는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인용하면서, 각 고소사실이 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논증한 34쪽 분량의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 위증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 정리

• 각 고소사실별 구체적 반박 논리

• 의뢰인의 주관적 진실성 입증

•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저의 변호인 의견서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형사절차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위증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에필로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송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 위증죄의 성립요건과 판례 법리를 정확히 주장하지 못해

• 각 고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해

• 의뢰인의 진술이 주관적 기억에 기반한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해

•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될 위험

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 신속한 법률 상담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법리 적용

• 34쪽 분량의 체계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완전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 저 역시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위증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한다는 법리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기억이라는 주관적 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변호사의 실력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는지

• 판례상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 의견 진술과 사실 진술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 증언 전체를 어떻게 일체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위증죄로 고소당하셨거나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저 정상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