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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인으로 영등포 경찰서 고소인 조사 참여 동석한 이야기

정상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반갑습니다.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돌려드릴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다시 받는 과정, 즉 조사에 동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는 과정은 대부분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된 실제 보충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이 편한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사기의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금전거래와 사업적 약속이 얽힌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기본 사실관계를 기재했지만, 사기 사건은 대개 거래 경위와 약정 관계가 복잡해 고소장 한 장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보다 고소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기본 틀을 고소인의 진술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큰 틀을 잡아야 하고, 고소장에 미처 적지 못한 세부 내용이나 법률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보충조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주장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러 개 확인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시와 명확한 진술 구조화가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의뢰인의 답변을 보완하면서 사건의 맥락을 정리해 수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조사 중간 중간,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을 때 즉석에서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조 역할은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 때문만이 아니라, 고소인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사기 사건 특성상 이미 큰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는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은 고소인 조사와 보충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도 그 이후 어떤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충분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방향과 해결 속도는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원트 KYU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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