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재판, "무죄" 사례(대법원 확정)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동의 하에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다음 날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 끝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강하게 작용하는 범죄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장시간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의 술자리 동선, 전화번호 교환 경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성관계 전후 정황을 면밀히 재정리하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분석했습니다.

② 핵심 쟁점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

준강간 사건에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피의자/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가 핵심입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나 일부 기억이 없는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확보 및 분석

본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주장보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 찾기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던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상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 전화번호 교환 경위: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스스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 번호를 저장한 사실을 입증

•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성관계 중간 시점에도 피해자가 친구에게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 확인

• 술자리 정황: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이 와인 1병 정도로 피해자 스스로 밝힌 평소 주량에 비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볼 수 없고, 동석자들도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강조

• 성관계 전후 행동: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특정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성관계 후 직접 의뢰인에게 번호를 찍어주어 연락처를 교환한 점 입증

• 대화 내용의 교차검증: 의뢰인이 진술한 성관계 중 대화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검사 결과 피해자의 실제 신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

④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 피해자는 "술자리 후 방으로 들어간 경위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번호 교환, 성관계 후 대화 등 객관적 증거들과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대화 및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밝혀,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분의 기억형성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 정황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합의 시도를 한 것일 뿐,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최종 무죄 대법원 확정).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및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큰 안도감을 표하셨습니다.

4. 에필로그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 주요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지 못해

•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

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 정상현 변호사의,

•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

•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법리 적용

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의뢰인이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 저 역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억울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모순인지

• 대법원 판례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거나,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정상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