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소송]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던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변호사가 서류만 정리하는 거야. 괜찮지?” 라는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께서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적도,

법원에 출석한 적도,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이혼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이혼한 상태로 기록되다 보니

✔ 배우자의 상속권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 각종 사망에 따른 재산권
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혼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었는지 묻기 위해,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의 본질 파악: ‘무권대리’로 진행된 이혼조정

의뢰인께서는 이혼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 남편이 지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을 ‘대리인’으로 둔 것처럼 꾸몄고

• 의뢰인의 의사 확인 없이 이혼조정이 성립됐으며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연락받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권대리였습니다.

②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한 다른 변호사님들은 대다수 ‘사실혼 확인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이혼은 이미 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도 사실혼이 유지됐다”고 주장해 남편 사망 후 재산·연금 등을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정받자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원천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자체에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왜 이혼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혼조정 자체를 취소하는 ‘준재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③ ‘준재심’ 절차로 승부하기 위한 법리 구성

준재심은 이미 확정된 조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한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 의뢰인은 조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 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다

• 절차 전반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

• 이혼조정은 당연히 무효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하는 준재심 청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④ 무권대리 변호사 법정 소환 및 증인신문

재판에서 저는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까?” → 없다

“위임장 또는 위임 의사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 없다

“조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했습니까?” → 없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양쪽이 동의하면 쌍방대리도 가능하다” 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재판부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조정이 ‘무권대리’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이혼조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인정

✔ ‘무권대리’에 의한 조정 성립 사실 인정

✔ 이혼조정 자체를 취소(준재심 인용)

그 결과 의뢰인은

• 법적 배우자의 지위 회복

• 남편의 상속재산 상속권 회복

•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권 회복

• 혼인관계에서의 명예 회복

즉,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4. 에필로그

의뢰인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라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하나씩 재구성하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카톡 한 줄로 이혼이 되다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재판부가 이혼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을 때, 의뢰인의 첫 마디는 “정말…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권리, 명예를 지키는 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간혹

• 서명을 위조하거나

• 대리권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동의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경험이 있다면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재심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지만,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 정상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와 일상을 되찾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