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유포] 몰카 촬영·유포 피해, 신속, 치밀한 고소로 실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함께 거주하던 전 배우자로부터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전송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무음카메라 앱을 설치해 은밀하게 성관계 장면을 반복 촬영했고, 이후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으며,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초 고소장부터 매우 정교하게 준비한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사건을 “가정 내 갈등”으로 축소하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최초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범죄의 구조·고의·경위·피해 정도를 완벽히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를 고소장과 자료 목록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한 계획적 촬영 방식

• 주거지 및 외부 장소에서 2회에 걸친 반복적 불법촬영

• 불법촬영물의 SNS 제공이라는 2차 피해

•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피해 경과

•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소인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의 고의성·반복성·악질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서면과 구두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촬영물 관련 정보·기기 사용 정황·정신과 기록 등)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며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즉,
“고소장 → 고소인 진술 → 제출 자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구조로 일관되게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구성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3. 최종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진술·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 등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교한 고소장 작성 → 일관된 고소인 진술 → 핵심 증거 구성
이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해자의 실형 선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