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호텔 몰카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완전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만남 이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되며,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호텔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초기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과 증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물증 사이의 불일치”라고 보고,
초기부터 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법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가 본 것은 실제 화면이 아닌 유리문에 비친 ‘반사 화면’이라는 점

•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물리적 촬영 환경 사이의 모순

• 피의자가 휴대전화기를 세워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촬영을 향한 고의나 실행착수는 인정되지 않는 구조

이와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관찰 경위, 거리, 시야각, 조명, 화면 식별 가능성 등)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진술만으로는 촬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의 초기 진술, 휴대전화 분석 결과, 현장 경찰 진술조서, 정황자료 등이 일관되게 맞물리도록 구조화하여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3. 최종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휴대전화기에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음

• 피해자가 본 것은 반사된 화면에 불과하여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고의나 실행착수를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음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사안을,
정확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진술 구조 설계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물증 부재·고의 부재·진술 모순을 철저히 밝히면 불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