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으로 면허 회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생계와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에서 처분 취소 가능성을 의뢰하며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불응은 운전면허취소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어 구제가 쉽지 않지만,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절차적 위법성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경찰이 교부한 사전통지서와 실제 처분일을 대조해 처분의 중대한 절차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및 출석일: 2021년 9월 6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경찰은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21년 9월 1일에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는 처분의 근거 법령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의견청취 절차)

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즉, 의뢰인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절차 위법성을 중심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조화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경찰 측이 예상되는 주장(“사전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에 대비해,
‘사전통지의 핵심은 교부 자체가 아니라 의견 제출의 실질적 기회 보장’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최종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사전통지에 명시된 의견 제출·출석 기한 이전에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

• 의견 제출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취소(인용) 되어야 함

결국 본 사건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완전히 취소된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불응 사건이라도, 행정청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반드시 구제될 수 있으며,
특히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핵심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