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객 휴대전화 성적 사진 열람/유포 고소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단순 초기화를 위해 반납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나체 사진·민감한 사적 대화·성적 영상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이를 또다시 제3자에게 전송·전달하는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노출 영상이 타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충격과 굴욕,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해자가 “장난” 또는 “실수”라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도 존재하여 법률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사건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해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이며, 두 개의 범죄가 결합된 복합범죄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타인의 계정 무단 접속, 사적 정보 열람)

• 성폭력범죄(피해자 나체·성기 노출 사진 및 영상의 불법 촬영물 제공·전달)

특히 가해자가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점,
• 피해자의 가장 민감한 신체 이미지가 담긴 촬영물을 자신의 기기로 옮긴 점,
• 이를 또 제3자에게 전달한 점

은 모두 중대한 구성요소였으며, 각 범죄 간 인과·경위·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진술서·증거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수치심·사회적 불안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상담기록, 일상생활의 변화, 직·간접적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 촬영물의 내용(나체·성기 노출 등)

• 전달 방식(직원·점장 등 특정 타인에게 제공)

• 피해 회복 불가 상황

•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배신성
  등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최종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이라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 가해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 피해자 측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범죄 전모를 입증하고

• 정보통신망 침해 + 성폭력범죄 모두 유죄,

• 실형 + 취업제한 명령
  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낸 매우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회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해자의 범죄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